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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해무효확인][집10(3)민,074]

4294민상1620 판결 [화해무효확인][집10(3)민,074] 【판시사항】 재판상 화해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와 재심의 소 【판결요지】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

판시사항

재판상 화해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와 재심의 소

[수표금][집10(3)민,299]

62다349 판결 [수표금][집10(3)민,299] 【판시사항】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【판결요지】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

4294민공1620 판결 【주 문】 원판결을 파기 한다.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.

판시사항

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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